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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의무교육이수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공익직불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못했거나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해서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 계신가요?
2023년 공익직불금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농지요건’은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여야 했지만 2023년 새로워진 공익직불금 제도에서는 기존의 농지요건이 삭제되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가 크게 늘어 났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2023년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환경 생태를 보전하는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지원해 줍니다.
공익직불금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제고
-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
공익직불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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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전략작물직불제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면적직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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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공익직불제 내용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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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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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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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농지)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➁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➂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 다만, ➀, ➂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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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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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내용이 동일한 농업인과 신규 신청자 또는 신청 희망 농업인들의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전년도 신청 내용이 동일한 농업인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로 직불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오면 휴대폰으로 신청
- 기간 : 2월 1일 ~ 2월 28일
신규신청자 또는 직불금 신청 희망 농업인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기간 : 3월 2일 ~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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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온라인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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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 까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발송
신청 내용이 전년 신청 사항과 동일하다면 스마트폰으로 공익직불금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규신청자 또는 직불금 신청 희망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지자체 읍 ・ 면 ・ 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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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1.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해서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라도 공익직불금 받을 수 있나요?
A1 : 네. 2023년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2.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A2 : 온라인 신청 기간은 2월 1일 ~ 2월 28일, 방문 신청은 3월 2일 ~ 4월 28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3. 의무교육이수는 어떻게 하나요?
A3 :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에서 이수하면 되고 집합교육은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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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의무교육이수 지급시기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사이트 온라인 접수방법 지급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의무교육이수 지급시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혹시 공익직불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못했거나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지 못해서 2023년 공익직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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